만 나이 통일법 적용 범위 알아보기

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 개정안을 말하며,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·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.

 

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,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 지도서,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

 

※ 만 나이란?

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,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.

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
 

 

 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

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.

 

1. 선거권 :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2. 연금수령 :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.
3. 정년 :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.
4. 경로우대 :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

취업, 학업,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,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
 

1. 취학연령 : 초등학교는 생일과 관계없이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.
2. 주류, 담배 구매 : '현재 연도 -  출생 연도'가 19 미만인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3. 병역 의무 : '현재 연도 -  출생 연도'가 19 인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.
4. 공무원 시험 응시 : 올해(2023년)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·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,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상황별 나이 기준

	만 나이	예외
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?	O
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?	O
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?	O
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?	O
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?	O
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?	O
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?		O
담배 및 주류 구매는?		O
병역 의무는?		O
공무원 시험 응시는?		O

법제처 (2023년 기준)

 

 

결론적으로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'만 나이'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